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다24677 판결[건물명도등][미간행]【판시사항】[1] 물건에 대한 점유의 의미와 판단 기준[2]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부동산의 열쇠를 넘겨 준 후 임대인의 승낙하에 비품 등을 남겨 놓은 경우, 임차인은 부동산을 무단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참조조문】[1] 민법 제192조[2] 민법 제192조, 제618조 【참조판례】[1]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31317 판결(공1997상, 479)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58924 판결(공1999상, 737) 대법원 2001. 1. 16. 선고 98다20110 판결(공2001상, 435) 【전 문】 【원고,피상고인】 종단대순진리회 【피고,상고인】 주식회사 조흥 (소..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5다14136 판결[배당이의][미간행]【판시사항】[1] 외국인 또는 외국국적동포가 구 출입국관리법이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등록이나 체류지 변경신고 또는 국내거소신고나 거소이전신고를 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임대차의 대항력 취득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과 동일한 법적 효과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대항력 취득의 요건인 주민등록에 임차인의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법리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재외국민이 임차인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참조조문】[1] 헌법 제2조 제2..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22283 판결[전세금반환][공1995.12.1.(1005),3733]【판시사항】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계약에서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차인이 스스로 기간 만료를 이유로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나. 주택의 소유자는 아니지만 적법한 임대 권한을 가진 명의신탁자와의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지 여부【판결요지】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은 같은 법 제10조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임차인의 보호를 위한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규정에 위반되는 당사자의 약정을 모두 무효라고 할 것은 아니고 그 규정에 위반하는 약정이라도 임차인에게 불리하지 아니한 것은 유효하다고 풀이함이 상당한바,..
다음과 같은 경우를 생각해봅시다. 채무자가 1억원의 빚을 지고 있고, 4명의 연대보증인이 있습니다. 이 연대보증인을 A, B, C, D라고 합시다. 그리고 연대보증인 사이의 조건은 모두 같다고 합시다. 이 경우에는 4명의 동등한 조건으로 연대보증계약을 맺었다고 봅니다. 즉, 외부적으로는 A, B, C, D 누구라도 채권자에게 1억원을 다 갚아야 하지만, 연대보증인 사이에서는 각 1/4씩 부담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대신, 채무자와 연대보증인 사이에서 정산하라는 취지입니다. 채무자가 무사히 1억원을 갚게 되면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채무자와 연대보증인들은 서로 어려움을 이겨낸 기쁨을 나누면 되겠고, 이 땅의 변호사들은 자신의 수입이 될 수도 있었던 일이 사라지게 됩니다. 반대로, 채무자가 돈을 ..